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받은 유명 연예인의 전자발찌 해제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에 화장실몰카촬영을 막을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해 눈길을 끈다. 배포된 스티커는 동전만한 크기로 화장실 칸막이 안에 비치 돼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들이 화장실몰카촬영 위협을 느낄 때 언제든지 떼어 해당 위치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발표했고, 이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태이다.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는 사건이 얼마 전 다시 한번 발생했다. 다수 남성들로부터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한 한 피해여성이 연관된 사건이다. 당초 여성 A씨는 사진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밝혔지만 피의자 측은 “금전이 필요했던 여성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한 것”이라며 당시 여성과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메시지가 공개되자 성추행피해자라고 주장했던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은 격화됐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방에 몰래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열린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열린 채팅이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 대화를 주고 받는 채팅방이다. 특정 메신저 플랫폼의 계정만 있다면 별다른 성인인증이나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오픈 채팅 방에 입장할 수 있다.문제는 이 같은 채팅 플랫폼이 성매매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주로 성 매수자나 그 상대방이 특정 키워드를 내건 오픈 채팅 방을 개설하면 구매나 매도 의사가 있는
[변호사의 법률‘톡’] 전자발찌 제도에 대하여
화장실몰카촬영 처벌이 궁금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성범죄와 무고죄
성추행피해자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
"폭행, 협박 없는 추행도 강제추행 성립 되기도"… 달라진 강제추행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채팅성매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