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K씨는 최근 한 이미지 합성 사이트를 발견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이미지를 합성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트다. K씨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신체를 합성해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그러나 합성 사진의 존재를 지인이 알게 되면서 K씨는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군인 L씨는 휴가를 나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불법촬영물을 모아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다. 해당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이 막바지로 이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사건 양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개재판이 여론전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하여 위력의 의미를 매우 넓게 보는 입장이다.
다수는 ‘성폭행’이라고 하면 이 강간죄를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떠올린다. 그러나 성폭행의 사건 유형은 매우 다양해서 강간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죄목에 연루될 수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지르는 준강간죄나 다수가 합동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는 특수강간죄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을 보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에 있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을 같이 게시하는 경우(속칭 ‘짤방’)가 매우 많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쓴 글을 많이 읽어 주기를 바라며 속칭 ‘짤방’이라는 이름하에 사진이나 그림을 함께 게시하는 것이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이미지 전쟁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각각 내세운 심리 분석 전문가들이 대리전까지 치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몰카·음란사진을 게시했다면 적용될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 사건으로 보는 사건 당사자의 '2차 피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중 ‘위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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