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교원이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증가해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3년간 벌어진 서울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내놨는데 이 가운데 교사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는 시점은 언제일까? 당연히 답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필자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곤 한다. 뒤늦게 찾아온 의뢰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수사기관에 왜곡되고 정제되지 않은 진술을 늘어놓은 경우가 태반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론하는 다른 사건들보다 2, 3배 공을
여대에서 알몸 상태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서울 모처의 한 여대 캠퍼스 건물에 침입,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매듭지어질 뻔했던 방송인 구하라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리벤지포르노’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구씨와 전 남자친구 A씨는 쌍방폭행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구씨 측에서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됐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몸 담는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 사이에서도 단연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미성년자인 모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연기수업을 빌미로 해 제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화제가 된바 있다.
‘성희롱도 정직?’ 교원성범죄로 얼룩진 학교…징계강화 카드 꺼냈다
[형사변호사의 시선] 성범죄에서의 진술 신빙성
대학교서 나체로 사진촬영, 공연음란죄 성립 불가?
구하라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될까…판결이 미칠 영향은?
“벌금형 이상이면 퇴직” 강력해진 공무원성범죄 처벌… 무관용 원칙 통할까
사회적 비판 큰 미성년자성추행,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