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면서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몰카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법위반죄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찜질방 같이 밀집된 장소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추행이 있었던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공포되어 내년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라도 성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와 폭행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또 한 번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진의 존재 여부였는데, 과연 피의자의 유포 의사가 인정될 만한 행동을 취했는지 여부는 추후 수사 내지 재판 진행상황을 일단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수업 중 신체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한 교사가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상대의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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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성관계 동영상 유출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실제 판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신체 성적비하 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판결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