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단순히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일 뿐 공유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재범방지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근 채팅으로 한 여성을 만나 수일간 대화를 나누다가, 나체를 보여 달라는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알몸을 찍어 그녀에게 전송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고, 김씨의 나체 사진을 저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기소했지만,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죄였다. 그가 김씨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진
[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눈길을 끈다.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철 내에서는 6000여건을 웃도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3건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웹하드 카르텔 의혹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에 이어 숙박업소 예약 앱 ‘여기어때’의 대표가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가 유통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은 ‘여기어때’의 창업자인 심명섭 대표를 최근 음란물을 유통하고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재유포 하는 이들에게 그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들에게 도촬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했지만 ‘공유’는 안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재촬영물도 처벌’ 확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폭 넓어져 경각심 가져야”
성폭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공백 메울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지하철성범죄 혐의? 사건 해결 실마리 찾으려면
웹하드 음란물 ‘마수’ 어디까지 뻗쳤나…“아동청소년음란물도 예외 없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도촬죄 수준으로 강화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