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준강간죄와 강간죄를 크게 다르지 않은 성범죄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다. 강간죄는 그 본질이 폭행·협박을 가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범죄다. 반면,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심신상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사 A씨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던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서 이른바 `여친 인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커뮤니티 내 활동등급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최근 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등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범죄가 줄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처럼 ‘몰카’ 촬영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는 아직도 버젓이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유통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다.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그 처벌이 강화됐다.개정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에 불법촬영물을 복제한 콘텐츠를 포함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라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최근 여성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며 기존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다소 경하게 생각되었던 강제추행이나 혹은 준강제추행의 범죄가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이미 징역형을 예정해 두고 있었으나, 대부분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는 변명이나 또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혹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처벌을 받아봐야 벌금형 정도가 되곤 했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폭행] 모호한 준강간죄의 기준, 심신상실에 대하여
미성년자대상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강화 여론…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여친인증, `여친` 아닌 타인 몰카도 다수…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할까
[형사변호사의 시선] 강력해진 몰카처벌, 이제는 유통을 막을 차례
성폭력특별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 본격화… “대응 중요성도 커져”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성추행] 강제추행의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