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은 것은 재촬영물 유포와 관련한 범죄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기존과 달리 재촬영물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에 포함됐다.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인 불쾌감 또는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점점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자를 성폭행한 강사 B씨에게 징역 10년 이라는 중형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만 13세 미만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교사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70시간 이수 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경우, 성인을 성폭행한 것보다 처벌이 중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법 등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이버성범죄가 증가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초범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3만 7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6465건이 발생했고 이 중 6220건이 검거됐다. 2013년도 검거인원 283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하고 허벅지와 가슴 등을 추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에 적용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성추행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노선은 9호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 지하철 노선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호선은 9호선(471건)이며 이는 2013년(43건)보다 열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재촬영도 유죄…변호사가 내다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동향은
성범죄 처벌강화로…강제추행 등 초범 선처 줄어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아청법의 엄중함 알아야…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로 초범도 `엄벌`..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준강제추행, 엄중히 다뤄지는 성추행 범죄…보안처분 가능성도 고려해야
성추행, 몰카로 얼룩진 지하철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