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부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하여 딸을 출산, 또다시 임신, 낙태시킨 1급 지체장애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다.
클럽 ‘버닝썬’을 통해 불거진 약물 성폭행 의혹에 대해 여성 대상 약물 성폭행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띤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클럽 내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약물 성폭행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열흘만에 1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간죄다. 보통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흔하다. 술을 마신 이후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일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필름이 끊긴 틈을 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 A씨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씨의 전남자친구가 불구속 기소 됐다.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다.
최근 국내에서 큰 흥행을 거둔 한 음악영화 감독이 과거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당 감독에게 수년 전 미성년자일 당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총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정비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을 통해 죄질을 판단하고 처벌을 내린다.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과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가운데 특히나 강제추행, 강간죄와 같은 경우는 사건 중 다수가 술자리를 통해 일어나고는 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성폭행과 다른점? “강제력 유무 고려하지 않아”
약물 투약 후 성폭행하는 준강간죄 … 강간죄와 처벌 비교해보면?
준강간죄 처벌 강간죄와 동일… 성범죄 대응 때 주의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과 유포 모두 다 엄격히 처벌…사회적 요구도 커져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이 정한 ‘공소시효’에 대하여
음주 후 준강제추행? 성추행고소 대응 어렵다면 도움 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