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낮에 나체로 호텔 발코니에 서 있던 30대 남성 A씨가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호텔투숙객 A씨는 대낮에 발코니에 나체로 서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한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40대 A씨에게 법원이 권고 형량을 훨씬 웃도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는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고지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야 한다. A씨는 직장동료 B씨를 회식 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약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 의혹이 채 해소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준강간죄는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한다. 다만 이 같은 성립 요건 탓에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심신상실이나항거불능의 상태였는가가 주안점이 된다.
음주 후 정신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 법은 이를 준강제추행이라 명명한다. 심신을 상실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형사사건변호사 “최대 무기징역 특수강간, 방조도 처벌가능성 높아..”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있어도 공연음란죄 성립? 형사사건변호사의 조언은?
강제추행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죄? 형사전문변호사 “엄밀히 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와 관련한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풀이
수면 중 성추행? 준강제추행죄, 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