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김범한 부산성매매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유사성행위 만으로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키스방, 대화방 등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벌어지는 행위들 역시 성매매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초범이라면 성매매기소유예 등 비교적 원만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나, 이전에 성매매 혐의로 처벌 받은 이력 즉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매매기소유예
함께 살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처벌을 강력히 주장한 한 청원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여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해왔다며 B씨를 강간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기소유예 판결이 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 항고했지만 검찰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원고등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 여성이 항고 했지만, 수원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YK법률사무소가 2020년 새해를 맞아 법무법인으로 전환, 새출발을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법률사무소는 이달 ‘법무법인YK’로 조직을 전환했고, 새로운 CI를 공식 사용한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만큼 사람이 많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끝에 성추행벌금을 선고 받았다. 1심은 혼잡한 클럽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죄가 될까.음란물소지죄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에 연루됐다? 부산성매매변호사의 설명
강간죄 거짓으로 ‘성폭행 의혹’ 연루됐다면…형사전문변호사 일문일답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연인 사이도 강제추행 성립, 자기결정권이 핵심”
YK법률사무소, 2020년 맞아 ‘법무법인YK’ 로 전환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벌금도 대응 필요한 문제”…그 까닭은?
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소지, 아청법 위반이라면 상황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