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한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얼마 전, 중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A씨는 B군과 서로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동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객체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13세에 해당하는 B씨는
늦은 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했다.
아청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 등 아동성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106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돼 퇴출됐다. 또, 이들을 취업시키고 해임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일컫는 표현인 암수범죄.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라던지,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하지만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친족성범죄의 발생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친족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하루 평균 2.4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사건, 기소유예 등 낙관 지양해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어렵다?…'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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