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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수원사무소에 상주하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유포했을 때에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몰래 찍은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장만 해도 찍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성폭력범죄의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행한 군인 간의 성범죄 사건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법정형이 훨씬 중하게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형법상 강간죄는 징역3년 이상이나, 군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이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군형법상에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강간 상해 상해·치상 죄 역시 형법상 법정형이 각 5년 이상 징역, 군형

법무법인YK 유상배 대표 변호사는 “친족추행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도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으며, 친족추행은 별도의 벌금형 없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 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변호사는 “자신은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한 행동으로 인해 친족추행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유변호사는 “실제 친족추행 사건을

‘n번방사건’과 관련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순식간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TF팀을 구성해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해당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국민의 요구에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사이버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사이버성범죄 사

최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남자 중학생들이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내용도 충격이지만 이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대폭 낮아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성범죄이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사람을 강간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죄라 불린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사이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