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개 성교육 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마련이지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한층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검사는 내부의 징계 절차를 거쳐 별도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급증했다. 지난 2월, 법무부가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 버스,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들 장소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대부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범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일 재범율인 75%를 기록했다.
법무법인YK 부산사무소에 상주하는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고 지적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티팬티만 입은 채 카페 및 거리를 활보해 경찰에 신고가 되며 일명 ‘충주 티팬티남’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례의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 남성의 경우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들이 속속 붙잡히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이들 대화방에 참여했던 '단순 시청자' 또한 아청음란물소지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고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업무에 대해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후 성추행이 발생했다.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다.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그 중 하나가 '준강간죄'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단속과 처벌, 직업 등 상황에 따라 무게 달라져”
재범 잦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 필요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음란물소지, 호기심이라는 말로 혐의 벗기 어려워"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폭행 협박 없어도 성립해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결과 나타나는 '준강간죄', 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