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일부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범죄 가운데서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벌금형의 기준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돼 두 번 다시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
촬영물을 지워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관한 이야기다. 최근 기계장치에 저장된 증거를 복원하는 기술인 ‘디지털포렌식’이 대표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 추세다.
필자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 꽤나 많다.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하철 승객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한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듯하다.
성범죄의 유·무죄를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범죄 행위가 각각 다른 만큼 판결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변호하거나 판단하는 최소한의 공통점들은 있었다. YK법률사무소의 김범한 대표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최근 법원과 수사 기관의 성범죄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 법률서비스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 가사, 의료, 노동, 지식재산,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의 전담센터를 갖추고 각종 분쟁의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성과 사건 대응의 즉각성, 각 단계별 조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경찰 출신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을 영입, 맨파워를 강화했다.
“준강제추행죄, 증거 부족할 때 많아…사실관계 증명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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