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람,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애정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버스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점을 노려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몸을 밀착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교사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하는 규정을 넣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수사 중일 때에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가 되는 경우는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안산으로 돌아갈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한 마디에 안산 커뮤니티는 물론 네티즌들까지 떠들썩하다. 특히 피해자와 조씨의 집은 1km정도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 여론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관련된 법안 개정이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제2, 제3의 조두순이
# 일행들과 집 근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A씨.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씨의 일행과 합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B씨와 마음이 통해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당일 처음 만난 둘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지만 다음날 B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준강간죄의 사례가 바로 ‘원나잇’이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잠
음란물 성격에 따라 죄명 달라지는 음란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은 물론 아청법과 정보통신망법까지?
강제추행 적용되는 범위 넓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사건
버스성추행 처벌 강화돼, 대중교통 성추행 형량은?
[이래도 되나요] "학생들 나 다시 왔어"..성범죄 저질러도 돌아오는 교사들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
술 김에 이뤄진 원나잇이 ‘준강간’이라는 부메랑 되어 돌아왔다면… “발 빠른 대응 통해 억울함 혐의 벗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