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는 매년 심각할 정도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 이를 테면 앞서 말한 ‘N번방 사건’이나 ‘조두순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 매우 엄중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볼만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다.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섭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YK 기업팀과 ‘두물머리연핫도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쟁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이 위험하다? 일상으로 파고든 아동성범죄… 성매매부터 음란물유포까지
머리카락만 만져도 업무상위력추행?...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심각성 대두되는 만큼 오해받을 행동 삼가야”
경찰 “이용구 변호사란 사실 알았다”…봐주기 논란 재점화
‘덮죽’ 사태로 불거진 식품업계의 표절 논란, 자영업자가 내 가게·메뉴 지키려면
화장실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범죄 처벌 엄중 초범이어도 선처 쉽지 않아
한국 남성 10명 중 4명 성매매 경험..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처벌은 더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