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인 장예준 법무법인YK 변호사는 “물건을 사용하는 대상이 아기들이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며 “사측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연락 온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치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해군 법무병과장을 역임한 김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술자리를 전후해 준강간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심신상실이란 만취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그 밖의 다양한 사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법무법인YK가 창원분사무소를 오픈하고 지방 법률서비스 역량강화에 나선다.
젖병 세정제서 이물질…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 창원성범죄변호사로 활동 영역 넓힌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까지 전부 처벌돼
법무법인YK, 선임부장 군판사 출신 김영수 대령(변호사) 영입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실수로 무마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 전문적인 조력 필요해”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오픈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