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업으로 수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상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준강간치상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는 검사 출신 최윤경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해군 군사법원장과 법무병과장을 역임한 제주출신 김영수 법무관이 국내 유력 로펌인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박찬, 김국일) 소속 변호사로 이적했다.
법무법인YK가 수원분사무소를 확장, 재오픈하며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 의사에 의해 신체 부위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성매매알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하기 어려워
처벌 무거운 준강간치상,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야
법무법인YK, 검사 출신 최윤경 변호사 영입
제주출신 김영수 해군 법무병과장, 로펌 YK로 이적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확장 재오픈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 강화’
불법촬영 판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레깅스몰카’ 판례…무엇이 달라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