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이 10번째 분사무소인 청주분사무소를 오픈하고 지역 사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3세미만 추행 범죄는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혐의이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미만의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기본적인 법정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13세미만 추행의 불법성을 체감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컨텐츠를 보내는 범죄다. 그 형태가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컨텐츠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 등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별달리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정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제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긴 하므로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후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10번째 분사무소 청주에 오픈... "탄탄한 네트워크 조력 시스템 완성"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처벌 무거워”
‘예뻐서’ 변명 통하지 않는 13세미만 추행, 엄벌 피하기 어려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폐해 커… 적절한 조력 필요해”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 시청까지 처벌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