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협박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촬협박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 지 체감할 수 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김국일, 변광호)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실무 수습변호사 채용을 진행하며 법조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무법인 YK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랜드에서는 고리타분한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이다.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무거운 편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협박,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 처벌…강화된 성폭력처벌법의 내용은
서초동으로 들어온 IT, 유튜브에서부터 등기대행서비스까지
군인등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무거워…군의 특수성 이해해야
성매매알선, 초범이면 선처? …형사전문변호사 “단순 성매매와 달리 처벌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