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하철 대다수가 열차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란물소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다.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발생 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줄어든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화제다.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아청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한 처벌의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얼마나 급격히 변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하철성추행은 여러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데,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하철성추행을 둘러싼 논란 커져…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음란물소지, 징역형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마다 늘어나… 처벌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
아청강간,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아청음란물소지, 영상 삭제해도 시청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지하철성추행,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