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해지고 있으며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2015년 8월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기소되었던 한 여성(이하 J씨)의 사건이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말한다. 여기에 더불어 수영장, 공연장 및 경기장, 워터파크, 찜질방, 축제현장, 영화관 등 웬만한 장소는 모두 공중밀집장소에 포함된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특히 우리나라는 영상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인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과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음란물의 유통을 줄이고자 개정된 법령은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있어 더욱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