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형사사건 및 성범죄사건의 변론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사회의 역량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성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7일 빈곤아동 도움 단체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드림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은 성범죄 단속이 강화되기 전부터도 중한 성범죄로 취급 받아 왔다. 다만 친고죄 항목이 폐지되기 전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인하여 고소가 취하되곤 했기에 실제적으로 검찰 송치까지는 되지 않은 사건이 비일비재하였을 뿐이었다.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의 피의자는 남편이었고 이후의 부부 강간죄 혐의에서도 모두 남편이 피의자로서 기소됐다. 그런데 2015년 10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된 지 2년만에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 피의자인 아내는 지난 5월 김모(42)씨와 짜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
다양한 가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YK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 등의 여러 소송을 진행해 오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YK법률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협약식을 맺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한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폭력특례법은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우리가 흔히알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이나 버스 성추행 등 밀집된 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출퇴근시간의 대중교통 이용시에 이러한 오해를 받기가 쉬운데,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칫 잘못 움직인 것이 불쾌한 신체접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