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전주지사장 송준규 변호사)와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광철)이 30일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형량을 놓고 법조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죄질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잇달아 나오면서 위헌청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이하의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선 재판부에선 죄질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
아청강제추행은 성인이 보호해야 마땅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가 늘어나며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놓고 법조계 갑론을박… 법관들 “위헌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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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미수범도 강력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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