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면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열리고, 많은 인파가 축제의 현장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 그 축제의 현장으로 가는 길에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성범죄와 버스성추행이 그렇다. 특히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평균 5.5일마다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발표가 있을 만큼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범죄의 온상지가 되었다.
리벤지포르노라는 것이 있다. 연인 당시 찍은 성관계 영상 혹은 나체사진을 헤어진 뒤 ‘복수’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리벤지포르노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포르노’ 영상 신고가 약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특수강간 조문을 보면, 2명 이상이 합동을 하여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 성립된다. 두 명 이상이 그룹으로 형성되어 성폭행을 저지르면 이는 집단성폭행으로 지칭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 십 명이 하는 범행이 집단성폭행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고 용의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편으로 추세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
인터넷을 하다보면 댓글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이른바 “고소드립”을 자주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형사고소는 저렇게 농담 삼아 할 주제는 아니다.
적게는 10대부터 많게는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바로 데이트강간이다. 이런 데이트강간 사건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의견을 묻지 않는 독단적 성적 폭력 행위를 시작으로, 결국엔 복잡한 법정다툼으로 마무리된다.
최근에는 하룻밤 사이에도 몇 번씩 자극적인 사건이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력 사건, 성범죄 사건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사건들까지. 이러한 사건들을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접하게 되면 그 실시간 반응들을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김없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저런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도 있다니’ 라는 댓글을 남기곤 한다.
지하철성범죄, 버스성추행 봄 날의 불청객
동영상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 음란물유포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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