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음란물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사이버음란물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 성인 음란물 5만건을 삭제, 차단 조치했다.
봄이 되고 날씨가 풀려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폐쇄됐던 몰카 사이트 ‘소라넷’의 유사 사이트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 몰카 범죄 걱정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는 ‘소라넷의 유사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는 중이다
40대 남성이 내연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내연녀가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남성에게 재물손괴, 특수상해,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0여년만에 재회해 근친상간을 한 영국의 남매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영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 사는 이 남매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하다 발각돼 체포됐다. 최근 이 남매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동거를 선언해 영국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관련한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불과 몇 일 전에는 여자 인턴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더듬는 등의 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한 연구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을 해주겠다’며 편의 점 내 상품보관 창고에서 성추행한 점주의 사건도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규정된 처벌의 경중 역시 그 어떤 법령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강화되는 음란물단속,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억울한 성폭력범죄 처벌 면하려면?
폭행 없이도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 가능해…상해 더해지면 처벌 강해져
도움 청하기 어려운 근친상간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피의자간 속앓이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아동 성폭행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