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990여건이던 지하철성추행 신고건수가 최근 18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하철 내 경찰대는 관련 단속 인원을 확대하는 등 지하철성추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친딸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질러온 40대 아버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동안 친딸을 강간,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살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오랜 기간 성폭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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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20대 공익근무요원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월과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최근 한 사립대학교의 교수 A씨가 여대생 제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들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항상 ‘자식 같다’는 말을 언급하며 신체접촉을 시도해왔다”며 성추행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는 경찰로부터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교수 직위를 즉시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고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이다.
지하철성추행, 성추행형량 무겁지만 허위신고엔 속수무책
아동성범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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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벌금형 무거워 초기대응 중요
고의적 접촉 아니더라도 성추행고소는 가능해, 성추행처벌 위기 놓였다면
[칼럼]피해자의 탈을 쓴 가해자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