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추행이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 진학상담 도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교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학교성추행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으로, 교사 A씨는 자신의 반 여학생과 진학상담을 하던 도중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신체 일부를 밀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 10년간 성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3일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성범죄는 두 배 가량 늘었다. 2006년 1만4,277건이었던 데에 반해 2015년에는 3만1,063 건을 기록해 증가율이 117%에 달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위해 협박이나 폭력을 동원하는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법원은 대학교 행사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남학생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늘어나는 성매매단속에 적발돼 성매매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매매단속에 적발되면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성매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성매매 처벌 과정에서 성매매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낮에 길거리를 알몸으로 활보하다가 입건된 A씨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경찰은 최근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만남과 관련한 어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발성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며, 그 역기능으로서 이러한 창구를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다른 범죄보다 처벌수위 높아
YK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증가세 지속…변호인 필요성의 증거'
Y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정황 확보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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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연음란죄 변호인 상담이 필수'
[칼럼]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