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청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은?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세 미만의 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상대 여성과 성에 관한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아청법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KNS뉴스통신=심건호 기자] B 씨는 두 달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출근길에 난데없는 ‘성추행범’이 된 것.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B 씨는 혼잡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한 9호선을 타고 통근을 한다. B 씨는 사건 당일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인파가 꽉 들어찬 전동차 칸에 억지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필 B 씨가 탑승한 전철역이 승객 이동이 가장 많은 환승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성범죄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구의 한 고속도로 인근에서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으나 A씨가 지난 2011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면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몰카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몰카범죄도 추가하는 개정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됐다. 화학적거세는 성적 충동을 억누르는 약물치료다. 주기적으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주사를 맞거나,
가끔 고소사건을 맡으면 의뢰인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는 한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제가 뭐 받는게 있나요?”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뭐라고 대답을 해 줘야 할지 난감 하기만 하다.
[이영돈PD, 변호사를 만나다] 11회 형사 전문 김범한 변호사 최근 이슈가 된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대한 김범한 변호사의 생각과 중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영돈PD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뉴스_해결사] 아청법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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