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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2023-06-30 조회수331
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혐의로 실형 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여러 양형요소들을 바탕으로 충실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무리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합의절차도 마친 점 외에 의뢰인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도 실형 선고를 면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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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