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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법(강간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9 조회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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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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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나 금전 문제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이대로 강간죄로 처벌될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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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 여성과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의 분석 및 기타 정황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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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매매의 점으로 인정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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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강간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