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9 조회수194
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나 금전 문제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이대로 강간죄로 처벌될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 여성과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의 분석 및 기타 정황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매매의 점으로 인정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강간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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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