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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2-08 조회수364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막 취업을 하여 항상 꿈을 펼쳐 나갈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된 사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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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