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기소유예
2022-10-25 조회수367
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입건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 덕에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선고유예를 다시 받는 이례적인 유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선고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의 일종) 환자라는 점, 해당 증후군 치료를 위해 흔히 복용하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 중 성적 충동 장애가 있다는 부분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난항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담당검사에게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장애인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다시 선고유예를 받고도 또 다시 3범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의뢰인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도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3범을 저질렀는데도 재판에조차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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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