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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구속영장기각
2022-10-21 조회수304
의뢰인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1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의 수법까지 동일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사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차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사실, 의뢰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과거 동종 범죄가 있긴 하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 밖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과거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를 준비하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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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1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