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0-20 조회수345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 꿈이 좌절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수차례의 설득 끝에 많지 않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의뢰인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선량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으며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됨과 동시에 공무원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조사 참여와 합의 및 검사 면담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