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징역8월 집행유예2년
2022-10-14 조회수336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형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원하였으며,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특정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하였다는 점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집행유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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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