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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2022-10-07 조회수335
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매우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이루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후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경미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상대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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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