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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성폭력
형법(강간)불송치결정
2022-10-06 조회수719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하였고, 그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연락을 끊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요약정리하여 경찰조사 전에 미리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누었던 모든 카카오톡을 분석하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파일등을 적극활용하여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임이 되자마자 바로 증거수집을 하고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좋은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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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하였고, 그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연락을 끊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