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0-06 조회수434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고,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뿐더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과 같은 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CCTV 화면 및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의견서에 기재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어진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확인되어 다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졌기에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국면을 맞았지만 기존 변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조력으로, 검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 의뢰인은 자유에 대한 제약 없이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적극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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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