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기소유예
2022-10-05 조회수334
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밀착시켜 성행위 묘사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상당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었고, 제대 후 생활을 하는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집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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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밀착시켜 성행위 묘사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