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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강요등)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석방)
2022-09-29 조회수406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적용 법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역시 갓 성인이 된 의뢰인의 앞날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도 이 사건에 이를 수밖에 없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준비하고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구속 수사 중이었던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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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적용 법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