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주의하세요
성추행
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9-28 조회수335
의뢰인은 길가던 여성분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며, 피해자분이 굉장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엄벌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 조사전 모의연습은 물론이고 반성문, 탄원서 등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였고, 발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로의 송치를 미루고 피해자분의 연락을 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여러번의 조율 끝에 피해자분과 경찰단계에서 무사히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의견서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발빠르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해졌으나, 추행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힘들 수 있었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발빠르게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의뢰인은 길가던 여성분의 다리를 만지고 도주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