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징역8월 집행유예2년
2022-09-28 조회수318
의뢰인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시민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각당하였던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바,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을 면하고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던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경찰 조사에 임하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 면담하며 의뢰인의 성적 취향 그리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를 자세하게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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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시민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각당하였던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