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9-27 조회수442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해오다가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연인관계가 아닌 상태였고, 실제로 술을 어느정도 마신상태였으며, 발생장소가 의뢰인의 집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방어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변호인은 술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 cctv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관련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나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발빠르게 cctv를 확보하였는데 이때 고소인이 걸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스킨십하는 장면과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외에 관련 카카오톡 내용,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준강간 혐의사실에 대해서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선임된 직후 발빠르게 대응하여 관련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그 밖에 조사전에 최대한 자세한 의견서를 첨부한 것이 불송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처음이어서 매우 두려워 하였으나, 발빠른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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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을 해오다가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