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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치상)구속영장기각
2022-09-16 조회수351
의뢰인은 주거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일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 범행일시 및 장소가 매우 근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발부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호소하는 정교한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 직전까지 절반 이상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후 법정에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다행히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 절차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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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거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일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