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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1호 2호처분
2022-09-16 조회수511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엄벌을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른 상태여서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잘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심사숙고하여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되, 비교적 경한 처분인 1호, 2호의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범죄를 저지른 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깊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의 다짐을 잘 정리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소년원에 감호하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내 처분을 하여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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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