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9-15 조회수364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로 인해 과거와 달리 실형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였다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본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의뢰인이 직업이 요양보호사라는 점, 그리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해당 직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범죄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인정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 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장자인 피의자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귀여워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적 목적으로 추행한 것도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가들의 조력 속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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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