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9-07 조회수455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본 후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화된 재판을 받게 되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정의 파탄도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던 만큼,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타 범죄행위태양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보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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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본 후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