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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22-08-16 조회수503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20대에 불과한 의뢰인의 앞날에게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합의를 진행하고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주장 및 합의 성사 그리고 설득력 있는 정상변론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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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